거제 조기착공 촉구 토론회서 비용·편익보다 균형발전 강조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과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기차 타고 서울 가자'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한표·이군현·윤한홍·이철우·이진복·김규환·곽대훈 국회의원,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 서일준 거제부시장, 박동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반대식 거제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환(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업 성패는 경제성 종합평가에 달렸다"며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예정됐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점검회의가 다음 주로 연기된 데 따른 주문이다.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 시작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어려움을 겪던 중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간점검회의가 연기되면서 비용편익비(B/C)나 지역안배를 반영한 계층화 분석(AHP)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9월에 기존 5.5%에서 4.5%로 낮춰져 예비타당성조사보다 높은 B/C가 기대된다"면서도 "사업 성사는 평가 절차 중 1단계인 사업 타당성 판단과 경제성 종합평가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분석과 정책적 분석에서 서남부 경남 지역낙후도와 철도서비스 소외 등을 강조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치밀한 민자적격성조사 대응 전략과 5개 역세권 구상, 연계사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남부권고속철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국장은 "서부경남 면적은 경남 전체의 6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25%, 지역내 총생산은 20%로 동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부경남 신성장동력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표 의원은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내륙지역은 전국을 1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철도망 확충은 가장 큰 교통복지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시민과 도민의 힘을 모아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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