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다짐 대회열려 중요성 호소
중앙권력 분산·재정 이양 강조
1000만 인 개헌 서명운동 동참

김해시와 시의회에 이어 시민들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결집하고 있다. 김해시는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시민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허성곤 시장이 최근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 나선 것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특히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6월 13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최고의 시기"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개헌안 국민투표가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여러 분권 중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 8 대 2에서 7 대 3을 거쳐 6 대 4, 이후 5 대 5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고신대 안권욱 교수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치분권'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역사와 현주소, 중앙집권의 과도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지방분권을 이뤄 자립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구대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를 외치며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 6기 제9차 임시회의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성 고양시장, 제종길 안산시장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허 시장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표 발표자로 나서 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해시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시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주민자치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7명으로 김해시지방분권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4일 위원 위촉식을 했다. 김해시의회도 지난 8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