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와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득한 '엉터리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28일 자료를 내 "산업부는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취소 등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반영과 신재생발전 대폭 확대를 위해 불리한 수치·자료는 무시하거나 산업계가 볼 피해 등을 감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발전의 낮은 이용률(15%)을 감안했을 때 2030년 필요한 총 발전설비는 173.7GW에 달하지만 산업부는 실효용량으로 산출하는 적정설비 122.6GW만 부각했으며, 성장률과 인구 증가, 기온 상승 등 2030년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많음에도 오히려 감소한다는 전망을 계획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으로 대체 시 21조 원이면 충분한 발전량을 100조 원 이상 퍼부어 이용률도 낮은 신재생발전을 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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