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말에 신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을 발표한 데 따라 경남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경남도가 장기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니 반가운 일이다. 삼천포·하동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사업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매우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 올해는 단기 사업 위주이지만 예년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 돋보인다. 일단 도는 서민 아파트 단지나 주택,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을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농어촌과 유휴 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펼치고, 소액이지만 원전 해체 기술개발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서너 곳으로 나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괄하려고 총괄 부서 설치를 검토 중이라니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미 서울, 경기는 물론 충남이나 울산 등에서는 훨씬 앞서 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고 대체하려고 매우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책도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는 곳도 있고, 단기 정책을 보더라도 미니태양광 설치 등 설비 확대의 규모 차이가 현격하다. 그런데다 경남도의 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고에 맴돌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 가치와 비전은 다양한 에너지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주체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나 대형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과 공동체, 협동조합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립을 향한 참여가 뒷받침돼야 성공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아예 종합계획 수립부터 시민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열어 함께 틀을 만드는 방도를 찾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