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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권개헌 준비조직 연대하라

2018년 01월 10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천명함에 따라 경남도와 도내 정치권에서 이를 준비하는 조직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에서 자치분권자문단(자문단)이 결성되었고, 지난 8일 여권 소속 전·현직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축이 된 자치분권개헌 경남본부(경남본부)가 결성대회를 열었다. 자문단은 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뒷받침하려고 경남도에서 구성된 조직으로 학계와 법조계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경남본부는 도내 여당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결성에 이어 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경남본부는 시군구별 조직 결성 박차, 지방선거 개헌투표 촉구 서명운동 추진 등 행보가 발 빠르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지역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들은 선거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자치와 분권에 관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가다듬음으로써 축적해 놓은 이론도 매우 깊다. 경남도나 도내 여권의 지방분권 준비 조직이 박차를 가하려면 관련 시민단체들의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민단체 인사들을 조직에 적극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문단과 경남본부는 시민단체 인사나 조직에 몸을 낮추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지금 같은 집권세력 중심 조직으로는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등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안은 손대지 못할 것이다.

두 조직이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면 조직의 성격이나 인적 구성이 매우 유사해지므로 서로 협의하거나 같은 목소리를 내기 쉬울 것이다. 다만, 자문단이 표명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논란이 많은데다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강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감한 부분은 차후 논의로 하고 정관계와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목소리를 낸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대선 때만 해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말을 맞춘 야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태도가 바뀌는 현재, 야당들의 정략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시점이다. 개헌 일정이 순조롭지 않아 보이는 만큼 도내 모든 조직이 뭉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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