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을 쏟아부어 지난해와 같은 3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건설투자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일자리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고용의 질은 개선하겠지만, 고용의 양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는 올해 일자리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보다 최대 7만 개 적은 25만 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적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최악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건설투자 급감과 맞물리면서 일자리 만들기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은 개선하겠지만, 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확대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전문가의 지적이다.

당장 정부도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적어도 3∼6개월간은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점도 일자리 만들기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 7000개 중 건설업 일자리가 3분의 1이 넘는 11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일자리 만들기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정부의 예상치인 32만 개보다 훨씬 적은 25만∼29만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이 실현될 경우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만 2000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등 정부 정책과 건설투자 급감으로 20만 명대 초중반, 최대 25만 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