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여정치] (하)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조례 제정·담당부서 신설
양대 노총과 현안 등 협의...노동정책 기본계획도 수립

노동계는 노동자와 대화 창구가 일정 정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를 꼽으라면 서울시를 지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노동 관련 조례와 담당 부서가 생겨났다. 박 시장은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취약 노동 복지 강화,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노동 인지적 서울시 행정문화를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이를 실현하고자 2012년 9월 노동 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했다. 2016년 2월에 한시조직으로 일자리노동국을 만든 데 이어 그해 6월부터 정규 직제인 일자리노동국(현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일자리정책과 등이 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정책 개발, 기준·지침 마련 △비정규직 대책 △생활임금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2015년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5년 마다 정책을 세우고, 매년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노동보좌관을 했던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해 노동정책이 지방정부 업무로 자리매김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 시행할 부서를 신설한 사례는 서울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1년에 서너 차례 간담회를 열어서 필요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노동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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