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시장직 사퇴 촉구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양산 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최이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양산 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려면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양산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우리 법 체계를 무시"한다는 게 요지다.

최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단체장과 당협위원장 겸직 임명은 과거 관권선거를 다시 부활시켜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구태이자 적폐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정에 대한 막말 발목 잡기에만 급급한 홍 대표는 현직 시장과 구청장 7명이나 당협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를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최 부위원장은 "나 시장이 5월까지 시장직은 유지하며 일과 후나 휴가를 통해 당협위원장직의 정당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이며 양산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고 "당협위원장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전면에서 진두지휘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나동연 한국당 양산 을 당협위원장 의지는 충분히 존중하며, 다만 공정한 관리자로서 시장의 지위와 정당책임자로서 지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위원장은 "양산시장직은 신속히 사퇴하고 정당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해 더 이상 공직윤리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시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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