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상담 콜센터 운영은 물론 CCTV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와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기업회생문제로 수년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함양리조트에 82여 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군 전체 체납액을 대폭 줄였다. 이 덕분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 세외수입 확충으로 기타 증지수입이 2016년 4억 2100만원에서 2017년 14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세입 확충의 결실을 봤다.

이러한 결과 2017년도에 세입 목표액 260억 94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361억 75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이러한 지난해 결과를 토대로 올해도 공평과세와 세입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해 상습·고질체납자 관리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체납배경, 납부의지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으로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세정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 통합관제센터 내 CCTV를 통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액 징수,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조사도 강화하는 물론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와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이 같은 강력한 세무행정과 병행해 현장 중심의 공정과세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도 병행해 시행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평 과세를 통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군민소득 3만 불의 초석이 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