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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 자제해야

2018년 02월 13일(화)
이재영 전 경남대 교수 webmaster@idomin.com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입질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정치발전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능력 있는 단체장의 등장'은 이들의 출마와 정당의 출마 허용을 정당화시키는 도구일 뿐, 엘리트정치-책임정치-정당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먼저 엘리트정치 측면이다. 정당은 당내 직책 경선과정에서 주요 인재를 훈련시키며, 각종 역할을 통해 리더십을 갖추게 하고, 공천을 통해 이들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만들어 당선시킨다. 바로 정당의 기능 중 하나인 정치지도자 충원이다. 그런데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하면, 정치지도자의 충원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 관료 출신이나 시민운동가 등 다른 직군이 출마선언을 포기하게 된다. 당내 지분을 가진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는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책임정치 측면이다. 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로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구성원이다.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사퇴시한인 선거일 30일 전까지 그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지도 높이기와 경선 준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치적 행보를 스스로 폐기하는 셈이다. 당내 경선 통과 후 당선되든 낙선되든 출마한 의원만큼 정수에 공백이 생겨 그만큼 국회의 정당성이 낮아진다. 재선거로 국가 재정 낭비도 문제이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대표자 부재에 대한 상실감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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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당정치 측면이다. 정당 목적은 정권 획득과 유지다.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자를 공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선언 및 경선 참여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높은 지명도로 공천 과정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승리 가능성도 확연히 커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재풀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고정으로 국민이 식상해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와 이들의 효율적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벗어나므로 정당정치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중 하나에 정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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