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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감사 청구했다고 사과하라?

당연한 국민 권리 비판 통영시 공노조
지방자치 훼손·의회 무시 발언 삼가야

2018년 02월 13일(화)
하청일 자치행정부장 haha@idomin.com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가 청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이를 본 시민들의 입방앗거리로 충분했다. 시의원들이 오죽 반말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현수막을 걸었을까 싶어 씁쓸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의원들의 갑질이 느껴진 현수막이었다.

그런데 최근 통영시청사에 의미심장한 현수막이 걸렸다.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한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시의원이 방해했다는 것으로 읽혔다. 하지만 청사 다른 곳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그게 아니다. '특혜 의혹 청구 감사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의원들을 규탄한다'는 글귀가 적혔다. 감사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시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사과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

지난해 시의회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과 외자유치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조사가 무산되자 몇몇 시의원이 시민 1000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대부분 종결'로 나오자 공무원노조가 분별없는 의혹 제기였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걸게 됐다.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는 차치하고 의원들의 감사 청구에 대한 공노조의 이 같은 대응은 의회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사무에 대해 감시·감독할 권한을 가진 의회이기도 하거니와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감사원 감사 청구가 뭔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국가기관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고, 허위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사 결과에 대해 시의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공무원노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통영시 공무원노조 시각은 심히 우려된다.

노조는 감사원의 '대부분 종결'에 방점을 찍는 모양이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감사 결과 시 잘못도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매각할 수 없는 공공용 재산을 호텔 측에 매각한 점과,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시의회 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시의원들이 트집을 잡았다는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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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감사원 감사 결과 잘못된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라면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에 의혹을 품지 말라는 말과 같다. 더구나 이번 감사 청구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서명했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통영시민에게 '감사 청구한 죄'를 물어 사과하라고 현수막을 건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 기초의원에 대한 공무원의 선입관이 곱지만은 않다. 현수막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더라도 이번 현수막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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