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비 100억 원 포함
민주당·정의당 "불법선거운동"
시 "지금 못하면 9월로 미뤄야"

창원시가 12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오는 3월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거용 추경'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초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856억 원의 재원이 발생했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이 조정된 데 따라 380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12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준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선거용 추경'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한 듯 "선거 일정상 3월 임시회 때 못 다루면 9월에야 상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 경비와 일부 현안 사업을 미뤄야 하는 공백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상급식비·아동수당·출산축하금·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등 '법정·의무 경비'로 410억 원을 편성했고, 마산야구장 건립·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계속사업 부족 사업비'로 290억 원을 편성했다.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이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 의혹이 일고 있는 1차 추경 편성안을 철회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임채민 기자

논란의 불씨가 된 건 '주요 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100억 원이다. '소규모(장기지체) 주민 숙원사업'이라 함은, 동네 좁은 길을 넓히거나 경로당 등을 보수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봐도 무방한데, 실제 이들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는 일선 지역구 시의원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그 용어 자체도 사라지긴 했지만 지방의원 개개인에게 편성돼왔던 일명 '포괄사업비'로 볼 수도 있는 셈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작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비판이 이는 것이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1차 추경은)합법을 가장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광역시 승격 운동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추경이라는 꼼수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안상수 시장은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본예산이 성립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지금까지 2월에 편성하는 추경을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창원시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창원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핵심쟁점 사업이 연기되자 추경이라는 꼼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경남도선관위 해석과 함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경남도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예산담당관실은 논란이 된 '소규모(장기지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지역 현안 사업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각 읍면동장과 상의해 구체적 사업 내용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안된 건수는 200∼300건이지만 예산이 편성될 사업은 그 절반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국 예산담당관은 "만약 지금 추경을 하지 못하고 9월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을 감안하면 지금 하는 게 시민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라 봤고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마을 도로 포장이나 등산로 정비, 보안등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바란다"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위원장은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자두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선거를 앞둔 올해 2∼4월 중에 1차 추경안을 준비하는 도내 지자체는 창원시 외에도 진주·통영·사천·양산시, 의령·함안·창녕·합천군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산단 분양대금 상환을 위해 이미 1차 추경을 완료했고 김해·밀양·거제시, 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군(2월 19일 현재)은 상반기 중 추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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