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이다."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고용과 교육 등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과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후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진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장, 문덕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장,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례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진상원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이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 =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저출산 문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렸다"며 "지금까지 국민 삶을 바꾸지 못한 정책을 성찰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주거·교육분야 3대 구조를 개혁해 국민이 삶에 기대를 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인선 연구위원이 경남지역 저출산 관련 통계를 소개한 후 경남도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을 여성가족 관련 부서에서만 다룬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등 실제적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과 김진규 정책연구부장은 현재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이야기했다.

안 정책관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의 경남도 대표위원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도지사로 격상해 경남도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남형 인구시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연구부장은 '공교육 신뢰 회복'이 학교 현장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실'과 '마을학교 공동체' 사례를 제시하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지미 교수는 "일본 저출산 대책 핵심은 '일과 생활의 조화'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성과를 거두려면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해 모두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양성평등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덕현 지회장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2030세대에 여유 있는 삶을 돌려주는 정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례·진상원 회장은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적정 보육단가 책정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운영비(인건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분야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양해영 위원장은 "저출산의 근본 해결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