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재조사 목소리…공석 위원 5명 새로 위촉 예정

공석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 다섯 자리에 어떤 인물이 위촉되는지에 따라 부실 지적을 받는 보고서 채택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위원은 현재 당연직 4명(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과 위촉직 6명이 남았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인원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이다. 위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6개월 동안 보고서 작성을 거쳐 내달 12일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와 위원 구성 수는 별개 문제다. 즉, 민간위원이 6명밖에 없더라도 최종 채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공석인 5명 위원은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위원인 위촉직에 구욱서(전 서울고등법원장) 위원장과 김영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이일호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조태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정민 법무법인서울 변호사, 황성권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이 남아 있다.

2기 위원 9명 중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해촉됐다. 조윤명 상임위원은 지난 2월 1일 자로 상임위원에서 면직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는 최근 진상규명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는 "현재 결원이 5명인데,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으니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며 "3월 안으로 위촉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했다. 실무위원회는 5일까지 보고서에 대해 개인 6건, 관련 단체 2건의 의견수렴을 했다. 실무위원회는 8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본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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