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5년 만에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인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한 것이다. 7년이 지난 지금의 후쿠시마는 아직도 재난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피난 해제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의 100배가 검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는 지금도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 2016년 후쿠시마 인근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은 사고 이전보다 수백 배 높았다. 일본 정부 통계에 의하면 2월 현재 피난민 수는 7만 3000명이다. 4만여 명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7년 이상 10만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고가 원전 사고 외에 또 있는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54기 원전의 가동을 즉시 중단했다. 그리고 안전 진단을 수년에 걸쳐 실시했고 12기는 폐기했다. 42기 중 5기는 현재 가동 중이다. 사고 전 원전의 전력 부담률은 30%였지만 2017년 말 현재 원전 부담률은 2.15%였다. 그러나 전력 공급 중단 사태는 없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아베 정권은 원전의 재가동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지방 정부는 주민의 안전을 내세우며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도 재가동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아베 정책과는 반대로 일본은 원전을 축소해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직 총리 6명이 총리 시절 원전 건설을 사과하고 일본은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75%가 원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일본이 제기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하였다. 패소 이유가 황당하다. 한국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한국의 민간조사위원회가 일본 현지 조사를 하였지만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 조사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에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어류 표본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표본조사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조차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했는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조사해서 WTO에 정확한 자료를 상소 기간 중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의 수많은 국민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것이다. 일본은 WTO에 제소하기 전에 이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세계 1위의 원전 대국인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다. 2012년부터 '보그틀' 원전 2기와 '서머'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공사 진척률 40%인 '서머' 원전 2기의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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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비용은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며 전력 수요는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도저히 맞추지 못해 결국 포기한 것이다. 나머지 2기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뿐만 아니라 S&P는 17년 내 미국 원전 50기는 수익성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고 세계 2위의 원전 강국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40% 공급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 20%' 목표는 너무 낮은 목표이다.

후쿠시마 재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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