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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희생' 정부 STX·성동조선 대책에 반발

성동 법정관리·STX 감원에 "금융논리만 앞세운 결정"
양 노조 내일 서울서 '투쟁'정치권서도 산업 붕괴 우려

2018년 03월 13일(화)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정부가 각각 법정관리, 고강도 인원 감축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며 서울 노숙 투쟁 등을 예고했다.

12일 금속노조 성동조선·STX조선지회와 경남지부 간부 등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STX조선지회 측은 현재 인력으로도 선박을 건조하려면 최소 1500명 이상이 늘어야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적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STX조선지회는 과거 정규직 4000여 명,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5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1400여 명, 비정규직 2000여 명으로 이미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성동조선지회 측도 STX조선은 지난 2016년 법정관리 신청을 할 때 수주 잔량이 있었지만, 성동조선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산'을 염두에 둔 정부 발표라며 이에 대해 항의했다.

성동조선·STX조선지회는 정부가 그동안 실사를 하며 산업적, 지역적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희망고문'을 하다 결국엔 금융논리만 앞세워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달 말 예정한 정부의 조선산업발전방안 발표 때 중형조선소 지원 방안을 추가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동·STX조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발표는 금융적 측면과 아울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조선산업이 회복되는 데 1~3년이 소요되기에 조선소가 이 기간을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조는 14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박경태 성동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분노스럽다. 일단 법정관리에 가서 STX조선처럼 회생 인가를 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해서 갈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회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투쟁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석 달째 진행한 천막농성과 함께 서울 노숙 투쟁을 하고자 한다. 오늘 노조 간부 11명이 삭발을 하며 정부 발표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이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다시 인적 구조조정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4월 9일까지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한다는데,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13일 전체 조합원 간담회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서울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민홍철(김해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조선업 산업생태계가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 의원은 "21세기조선, 삼호조선, 신아SB, 가야중공업, SPP조선 등 상당수 중소형 조선소가 도산 또는 폐업했고 이제는 경남지역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이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있어야 배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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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법원, 검찰, 진해경찰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