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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로 건물 금가고 소음·먼지 피해까지"

산외면 주민 국토부 민원
"밀양~울산 고속도로 공사발파 빈번…안전성 우려"
도로공사 내달 공사 종료 "균열 원인 파악 후 보상"

2018년 03월 13일(화)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밀양시 산외면 주민들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울산 구간 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가고 소음·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착공 전 설명회 때 밝혔던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원1길 주민 손보헌(59) 씨는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로 말미암은 재산권 침해 구제'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마을 뒷산에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파로 말미암은 소음과 진동은 물론 공사 차량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밀양시 산외면 한 주민이 밀양~울산 구간 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손 씨는 진정서에서 "주택, 돈사와 부속 건물(고시원 운영) 2개 동이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빈번한 발파 작업으로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건물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중에도 발파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건물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손 씨에게 "사업의 발주·시행기관인 도로공사로 하여금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귀하(손보헌 씨)께 직접 회신토록 통보했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손 씨에게 아직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손 씨는 "공사하기 전 설명회 때 공사 현장과 400m 거리라더니 실제 93m 거리로 측정됐다. 원래 계획과 딴판으로 공사하고 있다"며 "6년여년 전부터 고시원을 운영해 왔으나 시끄러워서 고시원생이 모두 떠나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고시원 균열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물 바깥 곳곳과 돈사는 눈에 띄게 금이 간 상태였다.

시행사인 도로공사가 감정평가사를 보내 균열 상태를 파악한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손 씨는 "2년 전 공사 시작한 지 6개월 후부터 건물에 금이 갔다. 3월 말에 터널 공사가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보상가 책정을 위한 감정을 자꾸 미루며 4월에 감정하자고 하고 있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30여 년간 양봉(벌 사육)을 해왔는데 터널 발파 공사로 벌이 다 죽었다. 도로공사가 감정한 피해보상 금액이 3년 치 3400만 원이다. 벌이 다 없어졌고, 1년 양봉 순수익이 5000만 원 정도였다.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된 보상은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쌍용건설은 시공만 할 뿐이다. 협력업체에 터널 공사를 맡겼고, 개척업체에 터널 발파 진동수와 소음 측정 하도급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보다는 마을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이장과 협의해 마을발전기금 기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 주장에 대해서는 "터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건물 균열이 지속될 것이므로 주민이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도록 공사가 모두 끝난 뒤 총괄해서 보상금을 계산할 것"이라며 "양봉 관련 보상액은 판매 실적을 증명할 세금계산서나 납품영수증이 없기에 법적 기준에 근거해 보상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관계자는 "터널 공사가 4월 말에 끝나면 외부 전문기관에 건물 균열 원인이 발파, 지진, 지반 때문인지 정밀히 감정해 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손 씨 간접 피해 부분(양봉)은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손 씨가 믿을만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재감정한 결과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씨 외 다원1길 12가구가 터널 공사로 소음·분진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현재 1가구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구간별로 도로공사와 주민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144.8㎞) 밀양~울산 구간(45.2㎞) 공사는 2014년 3월 10일 착공했다. 이 도로는 2조 2000억 원을 들여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밀양시 산외면과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을 잇는 밀양~울산 구간은 산악 지형이 많아 전체 77%가 교량(8.5㎞)과 터널(26.5㎞)로 건설된다.

<바로잡습니다>

△3월 13일 자 7면 '건물 금 가고 소음·먼지 피해까지' 기사 중 '다원 1길 손기호 이장은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터널 공사와 관련한 얘기는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손기호 이장은 21일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류를 분석한 결과, 기자가 3월 12일 손 이장과 통화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화번호가 틀려 다른 사람과 연결됐고, 손 이장으로 착각해 취재를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손 이장과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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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