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물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관리 일원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물관리의 과제와 방향 등을 제시했다.

추태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행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추 교수는 △국가 물관리 체계 분산화 △하천 관리주체의 분절화 △물 공급 중심의 수자원 정책 △물순환 왜곡과 기후변화 대응 미흡 △물관리 비용 부담과 재정체계 취약 △물관리거버넌스 기반 부족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가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정책의 조정 기능이 취약하다"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재정 낭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관리 거버넌스 기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물 갈등 조정과 협력 역할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추 교수는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 물관리 △주민 참여 거버넌스 확립 △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 통합물관리 5대 비전을 제시했다.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패러다임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수질 개선, 비용 절감, 지역 재생,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 추진 과정을 볼 때 수질문제를 무시한 수량관리와 수량과 연계되지 않은 수질관리는 존재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수질을 무시한 댐 관리와 하천 자정작용을 무시한 하천 관리 등으로 수량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 확대되고 상·하류 간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낙동강 수계는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공급 중심의 분산된 물관리를 유역과 수질,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추세다. 선진 물관리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