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경남농협이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 대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전국 쌀농사는 75만 5000ha(경남 6만 8000ha)에서 모두 419만t(경남 37만t)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면서 연간 25만t가량 남아도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했다. 이 사업은 '쌀 생산조정제'라 불리기도 한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벼농사 짓던 땅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지역 특정 면적 수익 조사 결과, 쌀농사 793만 6000원, 사료용 옥수수 958만 4000원, 논콩 1083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농협은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일까지 해당 농경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벼 재배 사실을 증명하는 농지라면 모두 해당한다.

농가들은 기존 쌀농사 짓던 곳에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단, 수급관리를 해야 하는 무·배추·고추·대파는 제외다. 인삼은 애초 제외 품목이었다가 다시 포함돼 가능하다.

정부(80%)·지자체(20%)는 참여 농가에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의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했다. 조사료 40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280만 원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논 타 작물재배' 전환 면적 목표를 5만ha로 잡았다. 이 가운데 경남은 전국의 9.0%에 해당하는 4498ha다. 경남은 다시 18개 시·군별 목표 면적을 세워 추진 중이다.

경남은 지난 3월 22일 집계 기준으로 목표 면적의 25.7%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사천시가 51.3%, 함양군이 45.4%, 의령군이 37.4%로 그나마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 9.0%, 양산시 10.7%, 거제시 11.9%, 창원시 12.0%, 진주시 18.2% 등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경남농협은 신청 저조 이유로 '쌀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기계화율 낮은 타작물 재배 부담'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경남농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100% 달성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경남도·시군 대표자와 연석회의를 열어 행정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결국 쌀 과잉생산에 따른 1차 피해는 농업인, 2차 피해는 산지 농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해당 농민들 모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