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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별로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 4주기]여전히 이윤만 좇는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점 여전 후진국형 참사 반복돼
'안전=권리'인식 필요 진실 규명 기대감 커져

2018년 04월 16일(월)
우귀화 김희곤 기자 wookiza@idomin.com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정부의 대응 실패뿐만 아니라 무리한 화물 적재, 증축 등으로 생명,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는 거셌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대형 참사는 거듭됐다. '또 다른 세월호' 사고가 곳곳에서 터졌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 폭발 사고, 창원터널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그 예다. 이 때문에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시민은 다시 촛불을 켰다.

◇시민에게 안전할 권리를 = 이은주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세월호는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실 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 세월호 이후에도 대형 참사가 계속됐다. 세월호를 계기로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와 인식은 높아졌지만, 현실에서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족하거나 더디다. 여전히 생명, 인권, 안전보다 이윤,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을 실현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장시간 노동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경남도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장시간 노동 철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 △화학물질 지역대비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조선업 사업장 산재사망 112명 중 83%(93명), 201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95%가 하청 노동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중·고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7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2.64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높지 않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사고 전조 증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노동자가 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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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하는 세월호 모습./연합뉴스

박성일 목포해양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불길한 안 좋은 전조증상이 300여 번 나타나고, 그 중 29번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후, 대형 참사 1건이 터진다'고 한 독일 울리히 벡 교수 분석을 인용하며, "전조증상을 잘 살피고, 위험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진단·치유해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관행화된 사회적·정치적 악습을 끊고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위험을 삶의 안으로 가져오는 사회다. 기업, 정부 등 책임져야 할 주체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위험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징후를 감지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보다 시민이 부족한 권리 감수성을 깨워야 한다. 참사가 나면 내 아이가 수영을 배우고, 좀 더 안전한 아파트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위험 자체를 관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건강이 구호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한,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회 첫걸음 '진실규명'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지난달 출범했다. 2기 특조위는 1기보다 위상이 강화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2기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보장된다.

2015년 출범한 1기 특조위는 '1년 6개월' 활동 시작 시점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법 시행 기준으로 특조위를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또 2기 특조위가 특검 수사를 요청할 때, 특검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위원장은 예산 업무 관련 독립된 정부기관 장으로써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의를 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304명(미수습자 5명)이 희생됐다. 지난해 3월 참사 1075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다. 지난 8개월간 수색작업을 통해 미수습자 4명 유골을 찾았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직립 작업을 앞당기고 있다. 선체를 바로 세우면 그동안 진입을 못했던 구역에 대한 미수습자 수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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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를 출입합니다.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