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미투(나도 고발한다)운동이 법과 정책 개선으로 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미투운동에서 제기되는 법·정책과제와 성평등운동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오래된 미래, 성평등제도화를 관철할 권한과 구조의 문제'를 주제로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미투운동은 오래된 과거로부터의 피해 증언이 주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에서 만족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재 미투운동은 피해자에게도 짐이 된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미투운동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미투운동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이 같은 현상이라고 했다.

또한 권력형 성폭력뿐 아니라 일상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정비와 강화 △형법 등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법제 개정 △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과 인프라 확대 △일터에서의 성평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 대표성과 유리천장 제거 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부처에서는 종합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서울시의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세우면서 조직 내 성범죄 관련 '성희롱예방전담팀'을 올해 신설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확대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포괄적인 성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차별철폐 국가자문회의'설치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원론적 입장에 그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성평등 개헌 요구도 함께해야 한다. 서울시가 성폭력 예방대책을 세운 것처럼 경남도도 나서야 한다. 지역은 일상이 반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적 균열을 내는 것이 더 쉽다. 지역성을 확보해 연계활동을 벌이는 시도를 경남 여성들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발제에 이어 임희경 김해서부경찰서 경위가 '위드유', 김해쵸 부산대 페미니즘연구모임 '여명' 운영위원이 '온라인 여성혐오와 성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박종완 기자 pjw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