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일 형사재판 2건 시민 누구나 방청 가능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시민을 초대한다.

창원지법은 19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시민을 초대하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민참여재판 현장을 시민이 경험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재판 시간에 창원지법 315호 법정을 방문해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최후변론 직후엔 재판장과의 질의·답변 시간도 준비된다.

첫 번째 재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텔 물건을 훔친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룬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사건을 다루는 두 번째 재판은 23, 24, 26일 각 오전 10시~오후 6시에 열린다. 다만, 배심원 선정을 하는 첫날 오전 시간 일부는 비공개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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