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연수 질타받는 원인 알아야
보상차원 아닌 목적 뚜렷한 연수 명심

6·13 지방선거를 50일 정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권자 선택을 받아 의회에 입성하고 나면 많은 일을 겪겠지만 그중 공무국외연수 때문에 쏟아지는 질타를 받으면 좀 황당할지도 모른다. 공무국외연수는 시군에서 예산까지 부담하면서 선진지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접목해 달라는 순수한 의미인데 왜 나무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시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줄곧 이 문제 때문에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8대 의회도 비난의 화살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수 형태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외유성·관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비난을 의식해 공공기관 방문 등을 일정에 넣어 눈가림식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일정을 의회 사무처에 맡기고, 사무처는 일반 여행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한다. 당연히 관광회사에서 잘 아는 관광지 위주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연수보고서도 동행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큰 틀을 잡고 의원들은 소감문만 붙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부실 보고서마저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도 많다.

국외연수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사위가 열리지 않은 곳이 있으며 그 역할도 거수기에 불과하다. 기자도 심사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빠듯하게 회의를 소집하면서 주요 일정은 조정조차 어렵고 한두 차례 회의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심사위는 사전 심의만 할 뿐 사후에 보고서 등에 대한 검증은 못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몇몇 의회에서 눈에 띄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몇 년 전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복지환경과 시스템, 관련시설 등이 우수한 북유럽으로 행선지를 지정한 뒤 연수 6개월 전부터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도서를 구입해 사전 지식도 쌓았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경비도 절감하고자 배낭여행을 선택했고, 이동 수단도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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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대상 국가의 중복을 피하고 비용도 절감하려고 상임위별 공동 연수를 추진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와는 별개로 의원들끼리 3∼4명이 뭉쳐 계획을 마련해 일명 '조인트' 연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진주시도 연수 전에 사전에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런 시도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차기 의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초기화' 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식 개선이다. 1년에 한 번 의원에게 보장된 보상차원의 해외 여행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한 연수가 돼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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