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평창올림픽 시기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좋아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댓글의 찬성과 반대를 조작한 일당을 구속하였다.

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을 두고 현재 여당과 야당은 개인의 단순한 일탈부터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의 여론 조작 주장까지 사건의 본질을 두고 연일 설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일반화된 이후 온라인 게시판이나 댓글, 페이스북, 트윗을 통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왔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어서 현행 법률로 규제되기 어렵고 그 특성상 합법과 불법이 혼재된 경우도 많다.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와 여론 조작이라는 언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 해보기로 하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드루킹 및 여론 조작 현상을 이해해보자.

가장 먼저 온라인상 의견 표현과 여론 조작이 얼마나 비슷한가이다. 굳이 대답하자면 유사하지만 다르다. 의견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현상이지만 의견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선거는 1인 1표이고 의견도 1표와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네이버 댓글은 1인 1표 주의가 붕괴하였다. 지난 5개월 동안 네이버 뉴스 댓글은 한 번 이상 댓글을 단 아이디는 170만 명, 그중 3000명은 1000번 이상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우리가 규제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시끄러운 소수가 온라인 여론을 극단적으로 독점하여 의견의 등가성을 해치는 경우이다.

여론 조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재 정치권에서 문제시하는 행위는 로봇의 약자인 '봇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행위이다. 봇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클릭봇, 트윗봇, 매크로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판이나 댓글의 클릭 수를 늘리든지, 막대한 트윗을 재생산하는 로봇프로그램을 말한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단순하게 하루에 50개 이상의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을 트위터 로봇으로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시민의 권리 측면과 뉴스의 유통 측면에서 대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학계와 정치권에서 정당한 의견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적 표현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들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포털과 SNS(예, 페이스북)를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는데 포털, 페이스북과 같은 뉴스 유통업자에게 이들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