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도민이 알아두면 좋은 선거 관련 규칙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주제로 매주 한두 차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선거운동, 거소 투표,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투표 편의 등 그동안 몰랐거나 이전과 달라진 선거 방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즐거운 정치 참여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표어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를 지역화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변용했다. 예컨대 경남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경남', 창원 의창구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의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으로 삼아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 삶과 직결된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한 걸음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선거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

국민은 지난 2016~2017년 겨울을 보내며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실현했다. 이 속에는 더 작은 단위에서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 지방분권 개헌, 균형 발전, 자치경찰제, 재정 조정 등 요구가 한 예다.

이처럼 이번 6·13지방선거는 '동네'라는 작은 단위에서 분출되는 민의가 주민 삶에 더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관위가 제시하는 '동네 민주주의'는 생활 주변 문제(복지, 환경 등)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 참여 의식을 높이고 숙의를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생활 정치 캠페인이다.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공동체 정서를 회복하는 지역사회가 가꿔야 할 생활 속 민주주의 장으로서 '동네' 가치를 주목하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가 동네(마을, 지역, 공동체) 담론 형성의 장이자 풀뿌리 행정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가 지니는 중요성을 도민에게 강하게 인식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소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선거 이후에는 온라인 투표 지원과 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해 동네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때 온라인 투표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창원과 양산 등지에서 시행한 이 제도는 시·군·구, 읍·면·동을 넘어 더 작은 단위 공동체에서도 '민의'가 발현되는 장을 만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민이 주체가 돼 참여·자치·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시민 민주주의가 부상하면서 동네 민주주의가 중요해졌다"며 "주민들이 마을의 공공 의제를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람 사는 즐거움과 살맛 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번 지방선거 의미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