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루킹(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여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4월 6일 국회에 제출된 고용위기지역 관련 추경안은 해당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에 상임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급기야 경남상의협의회는 추경예산안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의 대치국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추경과 같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끝을 알 수 없는 대결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국회가 이걸 모른다면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도내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포함된 전국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해당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예산이 포함된 4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덮여있는 경남도에는 다른 어떤 사안과도 바꿀 수 없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그야말로 한시가 급한 것이다.

그간 국회는 대치국면을 풀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드루킹 특검만 수용하면 모든 것을 풀겠다는 것이고 여당은 특검 수용만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진실 규명과 정치적 명분보다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실제 대결의 핵심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와 야를 막론하고 그들은 진작 놓치는 것이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국회의 대결 양상은 결국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대결이 기본이다. 그러나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여·야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여당은 대표가 깜도 안된다고 했지만 드루킹 사건이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야당도 원내대표가 노숙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이제 서로 명분을 주고 한 발씩 물러난 만큼 대승적 결과를 기대한다. 그 길이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와 고성군이 포함된 전국 6개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이 포함된 4조 원의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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