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종교과세를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종교인보다는 종교재산 과세가 더 필요하다.

지방세는 소득이나 소비 중심인 국세와는 다르게 재산세·취득세 등 자산(資産) 중심의 세목이 많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지방정부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감면되는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은 모두 1733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46.8%)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대상은 대략 20만 명쯤이며, 종교인의 연 소득은 2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다.

종교인은 일반근로자보다 평균소득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내는 대상자가 적고 납부 금액도 많지 않을 것이다. 종교인이 내는 국세 소득세의 10%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렇게 볼 때 실질적인 지방정부 재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는 그 의미가 없다.

그동안 조세에 대한 국민 부담은 증가했다. 2017년 지방세통계연감(행정안전부)에 의하면 GDP(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에서 2016년에는 19.4%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도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감면 일몰제(減免日沒制) 시행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은 2012년 15조 4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12조 8000억 원으로 16.5%나 감소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감면세액은 2012년 2990억 원에서 2016년에는 3100억 원으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납부세액은 증가하고, 비과세감면세액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세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도록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보다는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종교단체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고 순수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하여 감면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종교단체 건물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종교단체 부지도 단지 종교단체라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순수 종교재산도 비용 부담 차원에서 일정금액 부과하는 방안이다. 최근 밀양·제천 화재참사와 같이 재난은 시설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재난방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면세액의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종교재산에 과세를 한다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종교재산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세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