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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 '사법 농단' 검찰수사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의결, 사법부 직접고발은 부정적

2018년 06월 12일(화)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대표판사들은 11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의혹에 관한 검찰 고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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