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가 한국야나세 사례 등 정부 발주인 관공선 수주조차 RG(선수금환급보증)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중형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장기 불황을 겪어온 조선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내 중견·중소형조선사 수주량과 건조량은 감소세다. 올 1분기 수주는 10만 1000CGT(4척)에 그쳤으며, 수주잔량은 90만 7000CGT로 지난해 4분기보다 8.9% 줄었다. 건조량(인도량)은 탱커 10척으로 전년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66.7%↓)했다.

창원상의는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량 감소가 △세계 신조선(새 선박) 발주가 광석운반선과 대형 선박(유조선·컨테이너선·LNG운반선) 위주이고 △채권단 관리·RG 발급 애로 등으로 국내 중견·중소형조선사 수주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형조선사 수주잔량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줄곧 내림세다.

하지만 창원상의는 오는 2020년 이후 IMO(국제해사기구)의 SOx(황산화물) 규제 강화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의무화, NOx(질산화합물)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대비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신규 선박 수요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업체를 포함한 다수 중형조선사가 RG 발급 애로와 채권단 관리, 오랜 구조조정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박 수주계약에서 금융권 보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중견·중소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건수는 69건, 1조 219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책·시중은행 RG 발급 규모는 모두 6조 1381억 원이지만 5조 1162억 원(전체의 83%)이 대형조선사에 집중됐다.

대형조선사의 원활한 RG 발급과 달리 중견·중소형조선사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따른 정책 발주조차도 금융권 지원 없이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창원상의는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발주한 관공선 입찰과 계약에서 RG 발급 조건을 완화해 중견·중소형조선사가 실제 수주하도록 해줄 것 △중소형 조선업체가 RG 발급 등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중소형 조선사 특화 보증기금 조성 △시장 회복기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운영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위기대응·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자금을 중형조선소 RG 발급 기금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게 조선업 활력 회복의 근본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조차 수주 후 RG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 무산에다가 위약금(입찰보증금)마저 물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며 "중견·중소형조선사가 시장 회복기를 맞아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RG 발급 보증만이 조선업 위기 타개를 위한 근본 지원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