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 기자회견 "업무 실수로 보기 어려워"
진상규명·대책 마련 요구…소비자 민사소송 뜻 밝혀

시민들이 '경남은행 대출 금리 부당 산출'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특히 '피해자 민사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마산YMCA(사무국), 거제YWCA,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모두 19개 단체를 두고 있다.

협의회는 "경남은행은 업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그것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우선 '결재 라인과 내부 감사에서 이런 오류를 체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 252건, 씨티은행 27건에 비해 경남은행 1만 2000건은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대출 소비자 소득을 0원으로 입력하면서 소비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거론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석형 기자

협의회는 경남은행의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급 당사자 1만 2000명에게 즉각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소비자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제시할 것 △최근 5년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 △연 소득 과소 입력뿐만 아니라 과다 입력 사례도 있었는지 밝힐 것 △설령 담당 직원 실수라 하더라도 반복된 것이라면 경영진에서 책임져야 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 금리 산정 자료를 인터넷뱅킹으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피해 소비자 집단 소송 진행' 뜻도 밝혔다. 이들은 "소송 요소가 충분하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 기존 반환 금액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만약 진행하게 되면 기존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발 방지와 경남은행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도민들이 그동안 지역은행 살리기' '도민주 갖기 운동' 등을 통해 경남은행과 함께해왔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충격과 배신감을 숨길 수 없다"며 소송 추진 의미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 측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별도 자료를 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은행이 기자 간담회와 <경남도민일보> 취재에서 밝힌 관련 견해를 정리해 보면 이러하다.

경남은행은 우선 피해 사실 통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완료한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당사자 통보와 함께 환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경남은행 자체 조사 완료 전까지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3년 이전 가계대출 금리 관련해서는, 살펴보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또한 연 소득 과소 입력 외 '과다 입력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좀 더 진행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경남은행은 자체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건은 금감원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에, 금감원 아닌 우리 자체 징계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다.

한편 경남은행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약 1만 2000건에서 이자(최대 25억 원)를 높게 받았다. 경남은행은 "신용대출자 연 소득 전산 입력 누락과 실수 때문"이라며 피해액을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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