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항공·철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직속으로 구성되는 등 그간 공정성과 인사 비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정 항공사 출신이 다수인 조사위가 '친정' 항공사를 조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특정 항공사 출신이 위원회 다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 직속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키고 현재 국토부 공무원이 맡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으로 변경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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