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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무기계약직 전환…군의원·공무원 친척 등 다수 포함

의원·공무원 친척 등 다수 포함…노조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
경찰, 함안보건소 압수수색

2018년 07월 10일(화)
정봉화 민병욱 기자 bong@idomin.com

함안군이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남 노동단체가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함안군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함안군이 지난달 계약직 61명 가운데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전직 군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공무원 자녀·배우자 등이 다수 포함돼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근무 기간이 2~8개월에 불과했고, 7~8년씩 계약을 갱신해온 장기 근속자들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가 함안군 인사비리의혹 엄정 감사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일반노조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공정한 구성과 졸속·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일선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지도·감독,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한 자치단체 시정명령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아 이런 일이 터졌다"고 비판했다.

일반노조는 "이번 인사비리 의혹을 결코 가벼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계자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집행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위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권 행사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노동자를 재심의해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6일부터 함안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또 경찰은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함안보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건소 소장실과 행정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안보건소는 최근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면접 당사자가 당일 외국에 있었지만, 보건소가 면접을 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채용해 지금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채용 과정에서 직권 남용 혐의 의혹이 있는 보건소장과 채용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된 전 군의회 부의장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자체 첩보 등을 통해 2~3주 전부터 함안보건소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내사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보건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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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