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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 조기집행 좋은 것만은 아니다

2018년 07월 10일(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초 연례행사처럼 해오는 정책 중 하나인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재정 조기집행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시작한 것으로 초기에는 본래 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약도 자주 쓰면 부작용을 걱정해야 한다. 장기침체나 단발성 경기부양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최근의 경제사정에는 약발이 안 먹힌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 년간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을 당겨먹어 체한 것과 같은 증세도 만만치 않다.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과거 지자체의 세부사업들이 관행적으로 하반기와 연말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돈이 즉시 돌게 하는 SOC사업,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등에 쓰이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겉으로 드러난 성과로만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줄세우기가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 부작용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다행히 현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1분기에는 평가 분야를 '일자리사업'만 한정해 진행했다. 경남도는 최상위권 평가를 얻었다. 경남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결과이다. 기초지자체인 거제시·함양군은 최우수, 창원시·함안군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대상액 6조 2590억 원 가운데 4조 549억 원을 집행, 달성률 64.78%를 기록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57.4%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목표액 대비로는 111.78%였다. 창원시도 올해 상반기 7389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인 6792억 원 대비 108.80%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 내실을 다지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일감 쏠림현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기부양은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에 있지 않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내실을 튼튼히 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경수 도정에 도민의 기대가 크다. 당장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조화로운 재정집행의 지혜를 보여줄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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