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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용비리 명백하게 밝혀야

2018년 07월 11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를 둘러싼 추문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면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몇몇 기초지자체에선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의혹은 단순 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면서 사기적인 범죄수법까지 더해진 악의적인 사건 양상을 띠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는 채용 당시 시험방식까지 변경했지만 이후 감사에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면서도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의혹으로 가득한 채용과정이 문제가 되자 경남도는 의지조차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사비리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남도가 채용비리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만 한 셈이 됐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사업을 소수의 지역유지가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기간제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도 며느리, 조카와 같은 특수 관계인들을 앞세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마저 가로채는 몰염치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펼치는 정책을 집행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어쩌면 다른 어떤 범죄행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불어닥치는 고용위기는 특히 청년 예비 노동자들에겐 절박함 자체이다. 대학까지 졸업하였지만 그에 걸맞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분명하게 해명하라는 목소리와 요구는 높고 클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에서 신규 진입과 경쟁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매우 체계화되고 조직화한 온갖 비리와 범죄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이다. 바로 지자체는 이런 현실을 이젠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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