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일관성 없어…공신력 상실" 비판 직면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결과 발표 '여론수렴'이유 연기
김정호 의원 "일관성 없다"…입지 용역안 불법성 지적

2018년 07월 12일(목)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국토부가 애초 8월로 예정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결과 발표를 여론수렴 등을 내세워 올해 말이나 그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관성 없는 계획에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애초 8월 3일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소음피해 지역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표일정을 부득불 늦출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김해공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i) 용역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11일 김해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석곤기자

그는 "ADPi의 용역안은 안전성과 주민 소음피해 등에 대해 확실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을 추진해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검증이 선행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ADPi가 입지선정을 평가할 때 밀양과 가덕도를 제치고 왜 김해공항이 소음피해나 건립비용, 안전성 등에서 1등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ADPi의 용역안이 불공정한 데다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은 불법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DPi의 용역안이 엉터리인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용역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이 한 단면"이라고 짚었다.

ADPi의 용역안에는 현 용역안대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때 소음피해 가구는 709가구이며, V자형 활주로를 확장할 때는 901가구가 소음피해 대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KDI에 용역을 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지난 4월)에서는 이 경우 최소 소음피해 가구는 1만 가구에서 최대 3만 3000가구까지 확대된다고 봤으며, 소음피해 보상비를 75웨클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 원 가까이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뿐만 아니라 "ADPi가 공항 안전성에서 김해공항이 가장 안전하다고 한 것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KDI 조사결과에는 항공법의 장애물 조항에서 이·착륙 때 경사각이 3도 이상이며, 김해공항의 경우 돌출된 장애물이 오봉산·임오산·경호산 3개 산이 해당되고 산 경사지 절취 면적 40만 평에 절취량은 6600만㎥로 엄청날 뿐 아니라 그 비용만 2조 원가량 추가되는 것으로 진단됐는데도, ADPi가 항공학적 검토에서 이런 돌출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은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며 불법성을 제기했다.

560279_427694_0558.jpg
▲ 김해공항 모습./연합뉴스

김 의원은 "김해시민 40%가량인 20만 명이 소음피해 대상으로 전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해신공항 건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고자 국토부에 ADPi 용역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자고 요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의 이런 태도를 김해 시민들에게 알려 김해신공항건설의 재검증과 재검토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김해시가 건의한 11자형 활주로는 신어산과 돗대산으로 이륙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진입면을 깎아내야 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결국은 가덕신공항이 정답"이라는 개인의견도 드러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발표한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김진성 사무관은 "김해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발표한 원안대로 가는 게 방침이다. 하지만 김해지역 주민 소음피해 문제와 김해시가 건의한 11자형 활주로 대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김해신공항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최대한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