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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거창구치소 이제는 매듭짓자

4년여 갈등만큼 해결 간단치 않은 문제
군·의회 머리 맞대고 소통채널 가동해야

2018년 07월 12일(목)
이상재 자치행정부 부장·거창 파견 sjlee@idomin.com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각 후보가 선거 기간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거창군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가 군민의 선택을 가름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적지 않은 유권자가 지난 4년여를 끌어왔던 거창구치소 문제를 두고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애초 계획대로 본래 위치 건립을 주장하는 후보와 군민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는 두루뭉술형, 확고한 이전 의지를 나타내는 후보로 나뉘어 논리를 폈으나 어느 쪽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선거가 시작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 보궐선거 당시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동인 전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공약을 이어받은 후보가 선거에 패하면서 이 문제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군수로 당선된 한국당 구인모 후보는 선거 기간 구치소 이전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군민 뜻을 모아 1년 내에 군민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구 군수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해결의 의욕은 있으나 명쾌한 답을 내놓기에는 그만큼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다. 또 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 등 군민의 의견을 묻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관련 법령상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마저도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없어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구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거창구치소 갈등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군의회와 군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견지를 밝혔을 뿐이다.

구치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일 자 어느 지역신문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문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다고 한다. 군에서 지난 3월부터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 중인 만큼 여기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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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이전을 두고 갈등의 골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짓자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문제는 전임 군수가 의회와의 소통채널을 가볍게 여기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데서 문제가 더 꼬였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행히 새로운 군수는 군의회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창구치소 문제를 이제 개운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군민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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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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