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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인정 공동대응 나선다

창원·수원·고양·용인시 협약

2018년 08월 09일(목)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창원 등 4개 자치단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특례시 추진 기획단 구성을 통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 지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기능과 행정 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도시와 동일한 제도 틀을 적용받아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의적절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시 신설은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뿐 아니라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도내 각 시·군 행정과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례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대통령 국정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자,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시 입법화로 혁신적인 지역행정 모델을 만들고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4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법적 지위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 설득과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설정,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특례시 추진 기획단 구성 등 공동 대응을 공식화했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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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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