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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론화위 만능열쇠 될까?] (3) 마산해양신도시

'14년 숙제' 풀어낼 권한·역량 필요
다양한 논점과 근거 충분
국비 확보 노력 성패 따라
논의 방향 구체화될 듯

2018년 08월 09일(목)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허성무 시장 구상은 명확하다. '시 예산 부담 최소화 후, 이에 기반을 둔 공익 개발 극대화'다.

전임 안상수 시장 기조와 비슷하나, 방법론엔 차이가 있다. 창원시는 이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전자는 마산해양신도시 검증단이 근거를 만들고, 후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고민하는 구조다. 이들 모두 큰 틀에서 '공론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 = 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가 2004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마산항 내 가포 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마산만을 메워 만드는 64만 2000㎡ 크기 인공섬이다.

당시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공사비를 마산시가 부담하되 조성된 땅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마산시를 계승한 통합창원시는 이 사업을 이어받아 2012년 인공섬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공사비는 3403억 원, 현재 공정은 73%다. 시비 636억 원을 뺀 나머지 2767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1244억 원을 빌리고 준설토 매립 후 생긴 인공섬 땅을 민간기업에 팔아 1523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창원시는 이에 앞서 2차례에 걸쳐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실패했다. 최근 3차 공모를 해 이번 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 매각과 재원 확보가 지연되면 연 68억 원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 내년 말 빌린 1244억 원 일시 상환이 예정돼 있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 근거가 없다며 국비 지원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공론화 의미는 = 이 사업 관련해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책 과제에 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등 조성 과정의 부적절성과 마산만 매립으로 말미암은 연안생태계 오염 등 환경 파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후 활용을 두고도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팔아 개발을 맡겨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 회수를, 시민사회는 시가 이 땅을 다 사들여서라도 공익을 최우선에 둔 개발을 주장해왔다.

안상수 전 시장은 이곳을 민간 개발과 함께 관광 산업에 접목하는 장기 계획을, 시민사회 일부는 공영 개발을, 환경단체는 인공갯벌 조성 등 일부 재자연화를 포함한 개발 등 방향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에 더해 선거 때 이곳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시티법) 통과로 연차적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정이 예상되자 이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론화는 이렇듯 서로 다른 구상을 적절하게 반영 또는 검증해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향후 과제는 = 공론화위가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다루려면 검증단 활동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있다. 검증단은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 예산 투입을 줄이고 그 여력으로 이곳을 공익적으로 개발할 구실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검증단 검증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국비 확보 노력 성패에 따라 공론화위 논의 성격도 구체성을 띠게 된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는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스타필드 창원 입점처럼 찬반으로 내용이 분명하게 갈리는 사안이 아니다.

14년 동안 논의된 현안인 만큼 다양한 논점과 그 근거가 될 자료, 정보도 충분하다. 이 점에 비춰 공론화 논의는 '시나리오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끝난 2022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가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숙의 끝에 한 가지 안을 최종 선정해 국가교육회의에 통보하는 형식을 띠었다.

마산해양신도시도 그동안 제기된 △민간 개발과 이를 통한 공사비 조달 △공영 개발 △재자연화를 포함한 개발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공론화위가 완전 백지 수준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을 만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리하면 스마트 시티 사업 유치 성패 결과까지 확인한 뒤에나 공론화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만큼 마산해양신도시 의제가 공론화에 적절한지 검토하고, 설계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보장할 공론화위 역할이 중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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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