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실효성 떨어져" 불만 목소리

구간따라 혜택 못보는 가구 생겨
하루 2시간씩 틀어도 100 초과
'일괄 요금 할인'필요성도 나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비판 쏟아져

2018년 08월 09일(목)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정부가 가구당 전기요금을 한 달 평균 19.5% 줄이는 방식으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누진제 구간에 따라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일 내놓은 대책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 폭을 넓혀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을 300로,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로 정해진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전국 1512만 가구가 평균 1만 370원(19.5%)의 요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350를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를 사용하면 할인 전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 하지만 한시 할인으로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이 가구는 2만 2510원(25.5%)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가구당 평균 19.5%, 1만 370원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구간 확대가 아닌 일괄적인 할인으로 방향이 설정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C0A8CA3C00000164C9D40C390003568B_P4.jpeg

정부는 '2단계 구간에 속하는 1512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외 3단계 구간 사용자, 즉 종전부터 501 이상을 사용하던 가구에는 혜택이 없다. 마찬가지로 1단계 구간 200 이하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모든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요금을 할인해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100만큼 누진제 구간 폭을 확대했지만 그 기준 수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전력소비량은 대개 1800W 안팎이다. 가령 1.8㎾를 기준으로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설정하면 시간 당 1.8㎾를 소비해 1.85가 된다. 정부에서 내놓은 100에 맞추려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사용해도 초과되는 상황이다. 요즘 같은 폭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7~8월 한시적인 대책으로 향후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누진제 완화 대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4시 기준 누진제 완화를 비판하는 청원 게시물만 115개에 달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