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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후보 청문회 "농협 비과세 축소에 우려"

2018년 08월 10일(금)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축소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 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다.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4.1% 감소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쌀 직불금제는 공익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직불금 체제 개편 시 농민연금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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