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함양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때 오는 2022년까지 300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밝힌 공약이 관계법령에 맞지 않아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함양군은 지난 3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 군수를 비롯해 전 국·과·소장과 공약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군민과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1차 보고회에서 재검토 또는 보완이 요구된 공약을 점검해 공약사항 64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61건을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주요 공약은 '열린행정' 분야에서 정책(용역)실명제·청렴도 향상 기획단 발족·수의계약 상한제·함양 어린이드림센터 건립 등 11건이다.

'성장농업' 분야는 농촌 자연마을살리기·가축경매시장 현대화 혁신사업·함양 주농산물 경매장 등 12건으로 확정됐다.

'맞춤복지' 분야는 모두 16건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경로당 점심도우미와 침구세탁 기계보급 등이며, '균형발전' 분야는 함양사랑 상품권 발행과 하림공원 재개발(군부대·도축장 이전)·공영버스 요금 조정 등 8건이다.

'소득관광' 분야는 14건으로 개평한옥마을 부대시설 정비와 문화체험시설 확보·오도재터널 개설·소금길 복원 후 관광상품 개발·산삼항노화스파&관광호텔 건립·기능성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이다.

그러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현재 210여억 원인 함양군장학금을 3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은 최종 선정에서 빠졌다. 이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일정 예산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공동육아 나눔터 개설은 드림센터가 건립되면 드림센터 내에 포함돼 별도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회복 촉구는 도지사 공약과 맞지 않는 것과 함께 노선이 다른 곳으로 결정된 것 등 이유로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특히 서 군수가 군 청렴도를 높이고자 직급별 일반직원의 인사위원회 참여 공약은 일부 수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직급별 일반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참관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애초 공약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반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관만 하더라도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이날 공약 최종보고회에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의 발전 방안을 착실히 검토하고 준비해달라"면서 "공약사항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을 통해 군민 최우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