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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어민 10년 만에 웃었다...섬진강 염해대책 수립하기로

하동서 어민-관계기관 회의
10개월 협의끝 조정서 체결
"섬진강 살리기 출발선"

2018년 09월 14일(금)
허귀용 기자 enaga@idomin.com

섬진강 하류 재첩채취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염해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3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섬진강 염해피해대책 조정서 체결을 위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에 피해 대책을 요구한 조영주 신청인 등 재첩채취 어민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광양시장, 하동군수 등이 참석했다.

13일 오후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린 '섬진강 염해피해대책 조정서 체결을 위한 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 관계자와 어민들이 피해 대책 조정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동군

이번 회의에서 광양시에 있는 다압취수장 증설에 따른 취수량 증가 등으로 강 하류 유량이 줄고 염분 농도가 높아져 재첩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어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긴 조정안이 체결됐다. 다압취수장은 전남 광양시 다압면에 있는 취수장으로, 인근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섬진강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이다.

◇조정안 주요 내용 = 이번 조정안은 2000년 중반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한 어민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안은 국민권익위가 본격적으로 나선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에 걸친 관계기관의 현장조사와 어민들의 협의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내용은 △섬진강 하류 염분농도 상승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1개월 내 구성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용역 발주 협조 △연구용역 결과 소관 정책·업무에 반영 원칙 △연구용역에 필요한 비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협의 분담 △하천 유입량을 늘리기 위한 용역결과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시행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용수 17만 8000t을 매일 방류하고 섬진강 하류에 염분측정기 2기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물 17만 8000t을 매일 섬진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조정안 추진 배경 =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인근지역에 공업용수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다압취수장을 기존 위치보다 상류로 4.2㎞ 이전해 애초 하루 최대 취수량 25만t에서 54만t으로 취수시설을 증설했다. 현재 최대 40만t 미만으로 취수·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섬진강은 40여 년 전부터 중·상류지역에 잇따라 섬진강댐과 주암댐 등이 건설되면서 하천 유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이 탓에 재첩 채취 어민들은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 염분 농도가 짙어지는 등 생태계가 변하면서 재첩 생산량이 7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동군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첩 서식지는 1990년 이전 약 210㏊에서 지난해 약 140㏊로 70㏊가 감소했다. 재첩 생산량도 1995년 665t에서 2015년 234t으로 크게 줄었다. 게다가 채취하는 재첩 30%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피해가 계속되자 재첩 채취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염분 농도 상승에 따른 피해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10년 넘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영주 영호남 섬진강 염해피해대책 위원장은 "섬진강 살리기 조정·합의에 동참해 준 모든 기관 대표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야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출발선에 선 것이다. 염해 원인을 찾고 대책 시행이 이루어져 섬진강이 섬진강다워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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