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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관세 장기ㆍ고액체납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18-10-11 18:49:10 목     노출 : 2018-10-11 18:50:00 목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장기체납자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윤 의원은 관세청 3년 이상 장기체납 현황 자료를 통해 체납자가 2013년 1011명에서 올해 8월 1421명으로 41% 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 역시 681억 원에서 8749억 원으로 12.8배 급증했다는 것.

윤 의원은 장기체납 문제와 함께 고액체납 역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관세 체납자는 2013년 481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1% 증가했고,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322명에서 487명으로 51% 늘었다. 체납금액 역시 5000만 원 이상 체납금액은 지난 5년간 79% 증가했고, 1억 원 이상 체납금액도 80% 늘어나 이들에 대한 관세 체납정리 실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기·고액체납자 증가는 성실한 납부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줘 납부 의지를 무디게 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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