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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채 2000억 발행 추진

채무제로 정책으로 재정 규모 축소…세수 부족 어려움
김 지사 "민생현안 해결 위해 확장 재정 정책 불가피"

2018년 10월 12일(금)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채무제로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중단됐던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지사가 2016년 6월 '채무제로'를 선언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김경수 지사는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시점에 비정상적인 채무제로 정책이 이어지면서 재정 규모가 축소된 데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기채 발행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작성 과정에 세입보다 세출이 9000억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6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가 현저히 감소한 데 따른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 확장정책에 따라 국비보조사업 도비가 대폭 증가했고, 소방공무원 증원·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가 취임 후 의욕적으로 내건 경제혁신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써야 할 돈도 줄줄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올해 안에 광역자치단체의 연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2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경남도는 올해 추경 때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차입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한 전례가 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공식 기채로 잡히는 항목이 아니어서 급한 대로 끌어다 쓴 셈인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추진할 2000억 원 규모의 기채 발행 역시 임시변통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2000억 원 한도를 넘어서는 기채 발행은 중앙부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상황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김경수 지사는 취임 전부터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둔 듯, '채무제로'가 양산한 재정 운용상 모순점을 지적해 왔다.

김 지사 인수위인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지난 7월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이 △법적 의무경비 축소 △통일협력기금·양성평등기금·환경보존기금 등 각종 기금 폐지 △지역개발기금 누적 이익금 전용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마디로 "꼭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경기부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 지사는 최근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데 그러기에는 (채무제로로) 너무 재정이 축소돼 있다. 기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무제로' 논란이 다시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역풍도 감안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병희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채 발행 관련 심의는 당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합목적성을 따져야 할 일"이라며 "채무제로 논란은 이미 일단락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경남도는 기채 발행에 앞서 도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해 연속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30% 감축을 추진하고, 경상경비도 10% 감액해 절감재원을 신규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채 2000억 원을 급한 대로 끌어온다 하더라도 재정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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