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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 (2) 표현 자유의 탈을 쓴 범죄 '가짜뉴스'

2018년 10월 12일(금)
김성수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webmaster@idomin.com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표현하며, 관계부처의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진 뉴스로, 개인의 사생활, 정책 현안, 종교 등 여러 주제로 생산되어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전단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된다.

뉴스 형태가 아닌 소위 '지라시' 등 사설 전단 또한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와 유사하여 사실이 아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 기존 언론사나 기자의 이름을 사칭하고 편집기술로 인터뷰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를 받은 사람이 이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최근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의 전달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조회 수에 비례한 수익 제공 등 가짜뉴스 유통으로 이익이 창출되면서 기존의 목적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일상적으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쉽게 만들어 퍼뜨린 가짜뉴스지만 피해는 가볍지 않다. 의심 없이 퍼져버린 가짜뉴스로 인해 당사자인 개인이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보거나, 국가 정책 시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가짜뉴스의 진실 여부에 대해 가족, 동료, 지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경찰은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위한 추진체와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수사 착수에서 나아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발굴하고, 가짜뉴스에 해당하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김성수.jpg

하지만, 가짜뉴스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포 경로도 다양해 수사기관에서 모든 가짜뉴스를 생산 즉시 찾아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더는 전파하지 않는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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