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된다."

16~17일 서울에서 열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위한 8차 회의를 앞두고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이같이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고, 주권을 확립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더이상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말고 적폐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한반도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평화 분위기를 맞은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략 자산(무기) 등을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SMA에 따른 분담금 지원 자체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SOFA 5조에는 "미국은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미는 1991년 SMA를 별도로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2014년 타결된 9차 SMA는 올 연말 종료된다. 10차 SMA는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결정한다. 올해 한국의 분담비는 9602억 원이었다.

경남진보연합은 "우리 정부가 미군을 위해 들이는 전략 자산 구입, 간접 비용, 부대 이전 비용을 합하면 최소 3조 원에서 많게는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학생 전체 등록금이 1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주한미군을 위해 쓸 돈을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올해 정상회담 등의 핵심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군이 과연 필요한가 짚어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연설했는데 사실상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직접 밝힌 것"이라며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진보연합은 SMA 8차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