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주택경기 활성화 세미나

"주택 한 채 매매하면 관련 산업 26개가 따라붙는다. 지역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남언론포럼이 지난 26일 오후 경남교통방송국 공개홀에서 '창원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10차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상철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필요성이 결국 집 있는 사람, 그리고 건설업자들 시각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정 교수는 "집 하나 사고팔 때 따라오는 관련 산업이 몇 개일 것 같나? 26개나 된다. 각종 납세에서 시작해 이사·도배·리모델링·가전제품구매 등과 같은 것들"이라며 "그래서 부동산 매매는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선진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에 '창원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시·정부로 나눠 제안했다. 시를 향해서는 △인구 유입 △개발 호재 △경기부양책을, 정부를 향해서는 △주택거래세 인하 △양도세 일시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심지역 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창원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외곽에 아파트를 계속 지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외곽 입주자가 줄어 빈집이 늘어날 것"이라며 "도심 주택 리모델링에 눈 돌려야 한다. 현대인은 외곽보다 도심에서 질 좋은 맞춤형 주택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인철 KBS 전 보도국장은 '주택보급률 지표 한계'를 지적했다. 정 전 보도국장은 "창원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지만, 실제로 자기 집을 보유한 이들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자가보유율이 창원시 주택정책 주요 지표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정책발표자로 나서 지난 16일 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재차 설명했다. 시는 '공급 조절' '수요 확충' 정책을 동시에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김 국장은 "공급조절은 장기간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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