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실현진주본부 촉구

6·15남북공동선언실현 진주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진주시 중앙동 박대출(자유한국당 진주 갑)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대결정책 중단하고 판문점선언부터 비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선언의 실현을 위해 맺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우선 비준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 비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국회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이유 없이 방해해 온 것도 모자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9월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는 지난 남북공동선언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자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다"라며 "대안 없는 대결선동으로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한낱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망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