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수)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 77호선(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30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남해군이 제출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 협의회 공동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에서 비용편익 분석값이 낮게 나타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군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총사업관리지침 제49조 제2항을 근거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 대상사업 확정과 국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이 조항에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예외 규정이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정치와 행정분야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갈수록 기초자치단체는 정책반영과 예산확보에 점점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면서 "협의회 시군이 연대해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로, 남해군이 주도해 2012년 3월에 창립됐다. 참여 시군은 경남 사천시·남해군·경북 울릉군·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인천 옹진군·충남 보령시 등 10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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