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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프롤로그-재개발의 실패, 도시재생 안착하려면

주민공동체 못 살린 도시재생 '무의미'

2018년 11월 05일(월)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오래된 도시 주거환경을 정비하겠다며 시작된 창원시 재개발 사업이 10여 년이 지났다. 창원시 통합 이전 마산·창원·진해에서 모두 27곳에서 재개발이 추진됐다.

그러나 재개발이 추진되는 동안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하기도 했다.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이 오간 범죄도 끊이지 않았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행정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재개발로 주민의 삶은 나아졌을까? 재개발은 실패한 정책이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주거 환경 개선은 삐까번쩍한 아파트만 만들어 냈다. 아파트 보급만으로 지역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배를 불린 것은 정비업체와 건설사였다. 재개발조합에 돈을 빌려준 건설사 처지에서는 손해 볼 일 없는 장사였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은 방만했다. 정비업체는 그런 조합을 좌지우지하면서 각종 용역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잇속을 챙겼다. 그 돈은 결국 조합원이 갚아야 할 몫이다.

이런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이다. 원주민은 결국 떠나게 되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자 이를 반성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 50조 원을 들여 전국 500여 곳에 노후주택 공공임대주택화, 공원·유치원 등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이 스스로 나서 '지역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면 도시재생은 실패한 재개발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6차례 연속 보도한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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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기자

    • 김희곤 기자
  • 시민사회부 김희곤입니다. 창원지역 다양한 제보받습니다. 010-4037-1080